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 | 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한다

②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복원한다

③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거나 기능이 사라진 경우 근로자가 할 일을 상황별로 정한다.

• 해체하려는 경우 — 근로자가 마음대로 떼어 내면 안 되고 반드시 사업주의 허가를 먼저 받는다.
•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수리·점검이 끝나면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되돌려 놓는다.
• 기능 상실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 수리·보수가 이루어지게 한다.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수리, 보수,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