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시·도 위임사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지도할 수 없다.
3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도의 비용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4
자치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시·도지사가 취소·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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