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지출할 수 없다.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3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4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지방채 발행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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