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재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각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2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자주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수입과 지출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이다.
4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규모 면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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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광역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3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4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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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구 3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4만 이상인 군
3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2만 이상인 지역
4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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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보기〉
• 지방의회는 매년 ㉠ 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 일 이내에 소집한다.
•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26
2
28
3
30
4
3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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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안건을 의결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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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4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주민의 의무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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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와 그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통제 수단을 가진다.
2
중앙정부는 사법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3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있다.
4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법한 통제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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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궐위된 경우
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ㄷ.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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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지방정부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를 말하며, 지방정부만 설립이 가능하여 통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3
주로 상·하수도, 하천관리, 공원, 주택 등의 분야에서 설치된다.
4
법인격을 갖고 있고, 기업과 달리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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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보조기관
ㄴ. 하부행정기관
ㄷ. 사업소
ㄹ. 출장소
1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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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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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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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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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아른스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서 형식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consultation)
2
정보제공(informing)
3
회유(placation)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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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2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4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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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금치산선고를 받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4
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를 각하할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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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결처분권
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3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4
행정사무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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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3
자치구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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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자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주민의 정책참여가 용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로 인해 국가 전체적 통합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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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징계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제명 의결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동의
4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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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교부세법령상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할 때 사용되지 않는 측정단위는?
1
공무원수
2
취업인구수
3
자동차대수
4
사업체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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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지출할 수 없다.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3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4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지방채 발행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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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니다.
3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4
1개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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