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4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주민의 의무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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