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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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정부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를 말하며, 지방정부만 설립이 가능하여 통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3
주로 상·하수도, 하천관리, 공원, 주택 등의 분야에서 설치된다.
4
법인격을 갖고 있고, 기업과 달리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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