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2년 2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22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재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각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2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자주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3수입과 지출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이다.
4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규모 면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1992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광역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3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4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문제 3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구 3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4만 이상인 군
3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2만 이상인 지역
4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문제 4
「지방자치법」상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보기〉
• 지방의회는 매년  ㉠ 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 일 이내에 소집한다.
•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26
228
330
432
문제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안건을 의결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6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4「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주민의 의무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 7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와 그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통제 수단을 가진다.
2중앙정부는 사법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3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있다.
4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법한 통제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제 8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궐위된 경우
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ㄷ.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9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지방정부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를 말하며, 지방정부만 설립이 가능하여 통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2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3주로 상·하수도, 하천관리, 공원, 주택 등의 분야에서 설치된다.
4법인격을 갖고 있고, 기업과 달리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문제 10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보조기관
ㄴ. 하부행정기관
ㄷ. 사업소
ㄹ. 출장소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11
아른스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서 형식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담(consultation)
2정보제공(informing)
3회유(placation)
4권한위임(delegated power)
문제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2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4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치산선고를 받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2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4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를 각하할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결처분권
2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3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4행정사무 조사권
문제 15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3자치구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4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 16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2자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주민의 정책참여가 용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4지방자치로 인해 국가 전체적 통합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문제 17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1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징계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제명 의결
2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
3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동의
4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
문제 18
지방교부세법령상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할 때 사용되지 않는 측정단위는?
1공무원수
2취업인구수
3자동차대수
4사업체종사자수
문제 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지출할 수 없다.
2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3법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4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지방채 발행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20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니다.
3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41개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재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각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2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자주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3수입과 지출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이다.
4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규모 면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1992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광역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3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4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문제 3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구 3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4만 이상인 군
3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2만 이상인 지역
4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문제 4
「지방자치법」상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보기〉
• 지방의회는 매년  ㉠ 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 일 이내에 소집한다.
•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26
228
330
432
문제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안건을 의결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6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4「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주민의 의무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 7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와 그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통제 수단을 가진다.
2중앙정부는 사법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3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있다.
4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법한 통제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제 8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궐위된 경우
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ㄷ.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9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지방정부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를 말하며, 지방정부만 설립이 가능하여 통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2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3주로 상·하수도, 하천관리, 공원, 주택 등의 분야에서 설치된다.
4법인격을 갖고 있고, 기업과 달리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문제 10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보조기관
ㄴ. 하부행정기관
ㄷ. 사업소
ㄹ. 출장소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11
아른스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서 형식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담(consultation)
2정보제공(informing)
3회유(placation)
4권한위임(delegated power)
문제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2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4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치산선고를 받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2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4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를 각하할 때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결처분권
2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3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4행정사무 조사권
문제 15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3자치구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4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 16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2자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주민의 정책참여가 용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4지방자치로 인해 국가 전체적 통합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문제 17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1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징계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제명 의결
2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
3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동의
4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
문제 18
지방교부세법령상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할 때 사용되지 않는 측정단위는?
1공무원수
2취업인구수
3자동차대수
4사업체종사자수
문제 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지출할 수 없다.
2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3법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4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지방채 발행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20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니다.
3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41개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