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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보기〉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ㄱ. 무효인 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ㄴ.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ㄷ.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면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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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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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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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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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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