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녹지활용계약… | [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24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례 및 별도의 조항이 없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복합토지
2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3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4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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