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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년 기출문제

다음 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준보전산지

2

도시공원

3

사유림

4

채종림 또는 시험림

5

국유림

해설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우량 종자 채취를 위한 채종림, 연구 목적의 시험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