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신고증을 받은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서류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는 설명이 옳다.
설립신고서 접수 시에도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받은 때가 아니라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설립신고서 보완요구나 반려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 연합단체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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