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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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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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부분은 옳지만 위원장 선임 방식이 잘못되었다.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노·사·공익 각 5명 구성과, 공익위원은 추천된 15명 중 노사 단체가 순차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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