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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해설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며, 요구가 있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지명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소집권자 부재 시에는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지명을 요구하면 행정관청이 지명한다.
- 연합단체의 경우 구성단체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대표자가 지체 없이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의개최일 7일 전 공고 원칙과, 동일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규약에 의한 공고기간 단축은 옳은 설명이다.
- 대표자가 소집을 기피·해태할 때 행정관청이 15일 이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 후 소집권자를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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