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4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고 수리하는 형식의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상 해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허가 사항이 아니다.
-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 금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판례는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 시 해고 근로자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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