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와 구제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와 구제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한다.
2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멸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여서, 임금 상당액 지급만으로 그 이익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계약기간 만료·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구제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킨 경우 근로자가 원직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사 중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기각결정을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근로기준법상임금지급원칙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통화불의원칙","url":""},{"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 근로기준법상해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를하지못한다.\n"[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 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에의해계산되는것은? {"answer":3,"content":[{"content":"야근근로수당","url":""},{"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