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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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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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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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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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해설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포함되므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휴수당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월급 금액이 유급휴일분까지 포함해 정해진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틀렸다.
- 사납금을 공제한 운송수입금 잔액을 운전사 수입으로 해 왔다면 그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취업규칙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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