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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시효로 소멸하는 시점은?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2
이사화물을 인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
3
고객이 멸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4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해 1년이 지난 때
해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이 없으므로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사업자가 일부 멸실·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이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책임이 5년간 존속한다.
- 계약 체결일은 시효의 기산점이 아니다.
- 6개월은 약관이 정한 시효 기간보다 짧다.
- 멸실을 안 날부터 3년은 약관이 정한 시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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