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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상세 페이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의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면책' 사유를 무엇이라 하는가?

해설

- 개발위험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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