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단, …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단, 사업자는 필요한 입증을 하였다)
1
화물 자체의 성질로 곰팡이가 생긴 경우
2
다른 사업자 차량으로 옮기다 파손된 경우
3
작업자가 포장을 소홀히 하여 깨진 경우
4
운송 중 운전자 과실로 넘어져 훼손된 경우
해설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폭발·물그러짐·곰팡이 발생·부패·변색 등은 사업자의 면책 사유이다.
다만 화물의 결함·성질, 법령·공권력에 의한 사유는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포장을 소홀히 한 것은 사업자가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로 배상 책임이 있다.
-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했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운전자 과실로 인한 훼손은 사업자의 사용인 과실이므로 배상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