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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ㄴ.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ㄹ.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변경 신청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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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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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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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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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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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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