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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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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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3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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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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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결정권자에 대한 도시시설계획변경 신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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