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법제처장
4
국민권익위원회
5
감사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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