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2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3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5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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