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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이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추인 전에 丙이 할 수 없는 것은? (甲은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丙의 선의와 악의는 甲의 제한능력에 관한 것임)
1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
2
악의인 丙의 乙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
3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
4
선의인 丙의 乙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
5
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계약의 철회권 행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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