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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220−QP = 220 - Q이고, 공급곡선은 P=40+2QP = 40 + 2Q이다. 이때 60 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가격은 160에서 180으로 상승한다.
2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1,200이다.
3
시장의 거래량은 6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4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2,400이다.
5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8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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