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