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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배우자인 거주자 乙이 2007.3.1.에 30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3.4.1.에 乙로부터 증여(증여 당시 시가 700,000,000원)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2017.6.1.에 토지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甲 또는 乙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양도 당시 甲과 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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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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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2007.3.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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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甲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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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연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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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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