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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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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 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된다.
2
㉡의 비례대표 의석은 모두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된다.
3
㉣의 지역구 의원은 광역과 기초 모두 중대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된다.
4
㉤의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다.
5
㉠∼㉤은 모두 임기가 4년이다.
해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므로,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교육감 후보자 추천을 금지한다.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상대다수대표제로 선출되며,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절대다수대표제가 아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어, 모두 병립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는 광역의회가 소선거구제, 기초의회가 중선거구제이므로 둘 다 중대선거구라는 설명은 틀리다.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어서 다섯 직위의 임기가 모두 4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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