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 아니라 개인 등으로 정의한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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