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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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의 발의를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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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 발의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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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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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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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의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적은 서술이다.
제5차 개정헌법의 개헌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했다.
- 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했다.
-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제안안은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제안안은 국회 의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했다.
- 제8차 개정헌법은 임기연장·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 현행 헌법의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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