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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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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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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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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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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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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축산업의 업무 특성상 기후·계절 영향을 받아 적용 제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 해고예고제도가 근로조건의 중요 사항으로서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중도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의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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