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ㄴ.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ㄷ.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피수용자가 다시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은 일종의 공권이다.
ㄹ.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이나 그에 대해 교원소청심사가 제기되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공법의 문제가 된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ㄹ

ㄴ, ㄷ, ㄹ

옳은 지문은 ㄱ과 ㄹ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와 교원소청심사 결정은 공법적 규율로 판단되지만, 의무교육 위탁과 환매권에 대한 설명은 판례의 성질 구분을 뒤집었다.
ㄱ(O):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X):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이다.
ㄷ(X): 판례는 공용수용 목적물의 환매권을 공권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로 본다.
ㄹ(O): 사립학교교원 징계 자체는 사법관계이나, 교원소청심사 결정은 처분으로서 공법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