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제도…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검색·편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으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된다.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