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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A시장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이하, ‘[별표 23]’이라 함)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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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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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의 처분이 [별표 23]에 따라 행해졌다면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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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23]에 따른 영업정지 1월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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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이 [별표 23]을 따르지 아니하고 甲에게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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