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의제든 승인의제든 모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본다.
대표자와 조직·운영 규정을 갖추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승인의제 요건에 맞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