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상업등기 효력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 제37조 상업등기 효력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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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같은 공법관계에도 ｢상법｣ 제37조가 적용된다.
2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상호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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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법 제37조는 사법상 거래관계에 적용되므로 과세처분 같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조세 부과 같은 공법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표현지배인: 지배인 해임등기를 했더라도 표현지배인 요건을 갖추면 제14조가 우선하여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호양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 제2항).
- 창설적 효력 등기: 등기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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