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甲은 성년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乙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았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