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모든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있다.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은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을 받아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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