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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에서「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자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직위해제 사유는 ㉡·㉣·㉥의 3개이다.

직위해제 사유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 중징계 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 등이 있다.

㉠ 휴직 사유 소멸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직권면직 사유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것은 임용 결격사유이다.
㉤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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