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 심리적 책임론

나.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책임의 근거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 – 규범적 책임론
다.책임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인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 도의적 책임론
라.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하여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난이 책임이다. – 사회적 책임론

가(O), 나(O),다(O),라(O)

가(O),나(X),다(O),라(X)

가(X),나(O),다(X),라(O)

가(X),나(X),다(X),라(X)

네 지문 모두 학설 이름이 잘못 연결되어 전부 X이다.
자유의사에 기한 윤리적 비난은 도의적 책임론, 소질·환경에 따른 반사회적 성격은 사회적 책임론,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는 심리적 책임론,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 대한 규범적 비난은 규범적 책임론이다.
가: 자유의사와 윤리적 비난을 내용으로 하므로 심리적 책임론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론이다.
나: 소질과 환경에 의한 결정, 반사회적 성격을 근거로 하므로 규범적 책임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론이다.
다: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사실관계로 책임을 이해하므로 도의적 책임론이 아니라 심리적 책임론이다.
라: 규범적 평가 관계로서의 비난가능성을 책임으로 보므로 사회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