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① 제조상의 결함② 설… | 2020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 제조과정에서 원래의 설계·도면이나 제조방법대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설계 자체에 내재된 결함으로, 설계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결함으로 판정되는 경우
③: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3가지로 정의한다.

• 제조상의 결함 — 원래 설계·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불량품)다.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설계대로 만들어도 위험한 경우다.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등을 표시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다.

외우는 요령: 제조상은 '설계와 다르게 만듦', 설계상은 '대체설계 부재', 표시상은 '경고 부재'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