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① 제조상의 결함② 설… | 2020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 제조과정에서 원래의 설계·도면이나 제조방법대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설계 자체에 내재된 결함으로, 설계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결함으로 판정되는 경우
③: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제품의 안전성 결여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구분한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이나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함이고,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설계 자체에 위험이 내재된 경우로 설계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결함으로 판정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 자체보다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제조상 결함은 '설계·제조기준과의 불일치',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의 부재',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 표시의 부재'가 각각의 판단 기준이라는 차이를 구분해 서술해야 감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