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의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경고상의 … | 2012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 제조·가공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결함
③: 지시·경고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의 3유형으로 나눈다. 판단 기준은 각각 원래 설계와 다른지, 대체설계가 있었는지, 합리적 표시를 했는지다.

• 제조상의 결함 —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다(불량품).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다(설계 자체의 문제).
• 지시·경고상의 결함 — 설명·지시·경고 등 합리적인 표시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다(표시상의 결함).

혼동 주의: 제조상 결함만 과실을 따지지 않고 설계와의 차이로 판단한다. 나머지 두 결함은 할 수 있었던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