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면허·허가의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행정청에 재량을 주는 임의적 취소여서 개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다.
부정 취득하지 않은 기존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의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