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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총톤수 300톤의 내항어선은 관제대상 선박이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지 않은 진술은 ㉠·㉡·㉣ 세 개이다.
선박교통관제는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업무이고, 관제대상선박에서 내항어선은 톤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 ㉠(틀림): 총톤수 기준 관제대상선박에서 국내항 사이만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되므로 관제대상이 아니다.
- ㉡(틀림):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운영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다.
- ㉢(옳음):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면 안전 운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선장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틀림): 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나면 관제사는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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