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종중의 규약 중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 회장 자격 제한 조항
ㄴ. 단속규정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역주택조합과 통정하여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
ㄷ.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약정
ㄹ.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종손 회장 조항과 자격 없는 자의 통정 조합 가입계약이다.
단속규정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 행위의 내용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종중 회장을 종손으로 한정한 규약은 다른 종원의 대표자 피선 기회를 박탈하여 종중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조합과 통정하여 맺은 가입계약은 주택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해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판례상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3자와의 매매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