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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법인 등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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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 뿐 아니라 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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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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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의 소유라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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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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