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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소방시 상세 페이지

117년 3회..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

1

1000만 원 이하



2

2000만 원 이하



3

3000만 원 이하



4

5000만 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업 과징금 3000 -> 2억원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021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 4차 시험부터는 2억원이 정답인데,설마 바뀌자마자 나올까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경우 과징금 3000만 이하는 동일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