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등기관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3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4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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