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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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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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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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소로써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다.
4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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