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